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서도 도입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국무조정실에서 합의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이를 두고도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민관협의체’ 구성부터 잡음이 터져 나왔다. 관련 학계·공공기관·협 단체 61개가 모인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는 "전문성과 균형 잡힌 인적 구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중독피해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중독피해자와 가족이 빠진 협의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라는 분류 체계가 있으며, 이는 통계법에 근거해 5년마다 개정한다. 다음 KCD 개정 시기는 오는 2020년이고, WHO의 개정안의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이므로 게임장애 질병분류 국내 도입은 빨라야 2026년 시행으로 예상된다. 남은 기간 사회적 영향과 여론 등을 종합해 도입 여부 및 KCD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민관협의체’에 중독피해자와 가족을 대변할 단체가 구성원에서 빠진 점은 아쉽다. 게임 문제로부터 고통받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당사자 의견을 치유와 예방 그리고 자활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민관협의체’가 첫 발을 떼었지만,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