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한일 관계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신대 문제로 한일 간에 옥신각신하다 일본이 10억 엔(?)인가를 출자하여 재단을 구성하여 한일이 함께 꾸려나가는 것으로 양국 간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져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후 문대통령과 일본 수상 아베와의 사이에 있었던 첫 통화에서 문대통령이 아베 수상에게 말했다. "지난 정권 시절에 맺어진 한일 간의 합의는 국민들이 원하지 아니함으로 취소하겠다"고 하였다. 국제적인 관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간의 협약은 정권이 바뀌어도 승계해 나가야 한다. 그 협약이 우리에게 불리할지라도 일단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문대통령께서 아베 수상과의 첫 통화에서 국민들이 원하지 아니함으로 수용을 거부한다 하였으니 그때부터 한일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그 후로도 한일 관계는 늘상 어긋난 방향으로 진행되더니 급기야는 경제 보복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런 결말은 우리나라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국제간의 협약은 정권이 바뀌어도 존중되어져야 한다.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에게 불쾌하게 대할지라도 통일대업을 성취할 때까지는 참아야 한다. 꼭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우호적인 분위기 아래서 협의 검토를 통하여 개선되어가야 한다.

그런데 첫 통화에서부터 지킬 수 없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국가경영 내지 민족경영에 있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특히 일본은 대한민국의 통일에 직간접으로 기여하여야 할 국가이다. 그러기에 일본과의 관계를 맺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일본을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기여하도록 이용할 수 있어야지 과거를 빌미로 나쁜 관계를 맺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영 내지 민족경영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일이다. 통일을 이루려면 주변 4개국들과의 관계가 깨끗하여야 한다. 중국과 일본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중국이 그러하듯이 일본 역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나라이다. 그들에게는 지금의 분단된 상태가 좋다. 통일대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나라는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군사 문제에 있어는 거의 한 나라라 할 만큼 가까운 사이이다. 우리는 통일대업을 성취함에 미국과 일본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니 일본과 친한 관계를 지켜 나감이 국가이익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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