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오늘 교과부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외고와 국제고 입학전형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된 외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외고를 특성화고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다. 그렇기에 이번 개선책이 외고존치를 전제로 마련된 제도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교육당국이 외고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외고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열망이 일부나마 해결되기를 바란다.

과별전형 도입은 외고입시제도의 중요한 변화

오늘 교육당국이 발표한 개선안의 핵심은 ‘영어내신’에 의한 선발과 ‘자기학습 주도전형’이다. 사교육에 의해 훈련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의 개선안은 타당성이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육주체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할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고입시에서 과별전형을 도입하는 것은 외고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다.

영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이 형식적으로 존재해 온 것이 외고의 현실이기에 외고는 영어사교육의 진원지가 되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외고의 과별전형실시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개선안이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외고의 반발이 있더라도 외고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효성 있는 강제조치가 수반되어야

이번 개선안에서 드러난 문제점 역시 이후의 논의과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교과부는 면접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이 계획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외고는 여태까지 변칙적인 방법으로 면접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교과지식을 묻는 질문을 실시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시켜 왔다.

교과부는 사교육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교육영향평가의 결과를 다음해 입시의 개선 자료로만 활용한다면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입학전형을 위반한 학교나 사교육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신입생 선발 제한, 일반고 강제전환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배려 대상자에게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을 위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외고 입학생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외고에 대한 특혜이다. 사학법인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단의 투자가 선행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시금 입학사정관의 중요성이 쟁점이 될 것이다. 교과부는 60시간의 연수 등을 통해 사정관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의 경험과 능력에 대한 신뢰여부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다.

2010학년도 대입에서도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는 기존의 성적위주의 선발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이 제출하는 각종 계획서와 교사, 학교장의 추천서에 대한 검토, 내실 있는 면접을 위해 능력 있는 사정관의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의 발표로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사회적 논란이 된 외고폐지론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개선책으로는 단순히 사교육비 증가의 진원지라는 외고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외고가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 상황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외고폐지이다.

교과부의 오늘 발표는 현 정부가 외고를 폐지할거라 기대하지 않았던 전교조의 예상을 빗겨가지 않았기에 씁쓸하기만 하다. 이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