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혁신적 포용국가 예산은 소모성 지출 아닌 선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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