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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으로 국민 생활 속 삶의 질 개선
민생안정으로 국민 생활 속 삶의 질 개선
  • 박진호 기자
  • 승인 2019.05.10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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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서민 생활 지원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지향해 왔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삶의 질 개선을 느낄 수 있도록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들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교통비 지원 등에 더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의 실질소득을 대기업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교통·통신비 절감…국민 생활비 경감

교통비(월 평균 34만 9000원)와 통신비(월 평균 13만 4000원)를 부담스러워하는 국민이 많다. 수도권 거주 국민들은 매일 출퇴근 때마다 불편을 호소한다.

정부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 지자체간의 광역교통문제 갈등조정 및 총괄 계획 수립 등을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올해 3월 설립했다.

앞으로 광역버스, 환승센터, 광역급행철도 등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버스 확대를 통한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 편의를 제공한다.

교통생활권 확대에 따른 수도권 등 출퇴근이용객의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교통비 절감 등을 위해 광역급행버스(M-bus) 등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개 광역급행버스 신규 노선을 신설했고, 광역버스 직통노선 이용이 어려웠던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시내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지하 고속전철 노선이 제안된 후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총 3개 노선 중 A노선(운정~삼성)은 지난해 12월말 착공했으며, C노선(양주~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추진을 확정했다.

수도권 도시 간 접근성 향상, 출퇴근 교통 혼잡 완화, 이용객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해 경인선, 경의선 등 7개 노선의 급행열차 추가 확대 운행했다.

정부는 통신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렸다. 아울러 기존에 20% 요금할인을 이용 중이었던 사람은 바로 25% 요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유예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기준 요금할인율을 확대한 지 1년 반만에 2295만 명이 25% 요금할인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교통비 절감 차원에서 ‘광역알뜰카드’ 제도를 지난해 세종시와 울산시, 전주시에서 시범 도입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요금이 기존보다 10% 할인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최대 20%)하는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비 부담이 최대 3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등에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향후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올해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이용자에게 익숙한 후불카드를 신규 도입하고, 정류장까지 도보·자전거 이동 시 적립되는 마일리지의 보상률도 올릴 계획이다.

서민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국민의 재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의 역할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책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 재산형성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기한과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더 많은 서민들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 간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했으나, 오는 2021년말까지 가입기한을 3년 연장했다.

고신용자는 5% 미만 저금리, 중·저신용자는 20% 안팎의 고금리로 대출받는 금리단층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정책성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은행권에서 출시한 이래로 보증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확대했다.

올해에는 소득요건, 재직기간 요건 등 대출의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총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2016년 1조 3000억 원에서 2018년 9월 7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은행·대형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 내 대출 현황을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시범실시를 거쳐 오는 2020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공적채무조정 패스트트랙(Fast-Track)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프리워크아웃 외에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접수와 접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자 분들께만 비용을 지원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대부업·사금융 등에서 20% 중반 고금리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상품을 신설하고, 민간 중금리 활성화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민간상품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또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소액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재무진단 기능 도입,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금융기관 상시출연 제도 도입, 미청구 금융자산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서민금융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목돈마련 지원

정부는 군 복무 중  외부의 지원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오는 2022년까지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병 봉급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병 봉급을 전년 대비 87.8% 인상했다.

지난해 8월에는 자율 저축을 통해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월 40만 원 한도에서 5% 이상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했다.

또한 작년 3월부터 공무상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역병의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완치 시까지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자 6개월만 전역 보류할 수 있었던 것을 완치 시까지 보류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군 복무로 인한 장병들의 학업 단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2개 대학에서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를 시행했다.

‘원격강좌 개설대학’도 전국 145개 대학으로 확대했다. 병사들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학습교재비 등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는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해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임금·복지 수준으로 인해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성과를 직원과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한다.

중소·중견기업(종업원 5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시 1인당 연 900만 원(최대 3년간 2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지원업종 확대(성장유망업종→전체업종), 1인 고용시부터 지원, 지원단가 인상 등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그 결과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5913명에 그치던 지원실적이 6월 이후 크게 증가해 12월까지 12만 2362명이 지원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와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기업과 정부의 자산 지원을 통해 일정기간(2년형, 3년형) 이후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가입요건을 정부 취업지원정책 참여자로 제한했던 것을 제한요건 폐지하는 등 완화해 가입자가 부쩍 늘었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미래성과공유제도 적극 추진한다.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미래성과공유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10만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지원 사업 우대,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감면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미래성과공유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률과 이행률은 초기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모범적인 성과공유 모델을 발굴해 홍보하는 한편, 미래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우대정책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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