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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들고 세계시장 이끌고…혁신성장 기틀 마련
일자리 만들고 세계시장 이끌고…혁신성장 기틀 마련
  • 장영록 기자
  • 승인 2019.05.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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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혁신성장, 이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이 가계 친화적이라면, 혁신성장은 기업 친화적이다.

혁신성장의 뼈대는 규제개혁이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영업활동의 제약을 줄여 기업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KTV국민방송 뉴스영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KTV국민방송 뉴스영상 캡처)

우선 규제혁신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나 신재생에너지, 벤처 창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형(허용되는 것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네거티브형(금지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바꿨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금융혁신특별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4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규제를 포괄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4월 26일로 시행 100일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됐으며, 5월 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연말까지는 100건으로 늘리겠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국회 앞 마당에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말 혁신성장동력 13개 분야를 선정했다.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 동력을 창출, 민생·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주요 내용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주요 내용

정부는 지난달 30일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와 팹리스(반도체 설계·개발)시장 점유율 10% 달성, 2만7000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한편 대학 반도체계약학과 신설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만70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세계 최초 상용화는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다. 정부는 5G가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를 넘어 혁신적인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제조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의 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5G 기반의 범부처 혁신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5G 플러스(+)’ 전략이다. 오는 2022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모두 30조원을 투자해 5G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에 나서며, 이를 통해 2026년에는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1월에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수소차 누적 생산량은 지난해 2000대에서 2040년에는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그 전단계로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대 생산 체계를 갖춰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춘다.

14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120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면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
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

혁신성장의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와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분야의 신기술 개발에 집중해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 보다 3.7% 늘어난 20조 3997억 원으로 편성했다.

혁신성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한 핵심 처방이다. 또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시장의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전략이다.

문 대통령도 최근‘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 ‘5G+ 전략’ 발표, ‘로봇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 ‘수소경제 로드맵 정책 발표회’ 등에 잇따라 참석하며 활발한 혁신성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 경기 부진과 엄중한 일자리 상황 등 경제지표가 정부 출범 초기의 목표치나 국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극화 추세도 아직은 뚜렷한 개선 기미가 없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는 혁신성장의 기틀을 이제 마련한 수준이다. 기업과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실질적으로 혁신성장을 체감할때 까지 정부는 난관을 돌파하고 남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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