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사회적경제 TF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마련한 대책이었다. 그리고 15개월이 지난 현재,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고용불안과 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일반 택시회사보다 월평균 수입이 1.7배 높다.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보건·문화예술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갖출 수 있기에 일반기업에 비해 창업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 벨기에 등 EU 주요 국가들도 사회적경제가 고용창출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EU 전체 GDP 중 사회적경제는 10%를 차지하며, 고용비중도 평균 6.5%에 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사회적경제가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 미흡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요 정책은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성장을 돕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 조성과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계정 등을 신설했고,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물품·서비스 구매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으로 창업과 신산업을 지원하며 혁신 경제로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 판로 등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진출분야 확대, 청년역할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보 보증공급을 5000억원으로 늘리고,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임팩트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경제 판로를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사회서비스와 주거 등 복지 사각지대에도 사회적경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과 급식,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사회서비스 모델도 발굴·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과 취약계층 등에게 주거안정과 주민참여형 커뮤니티를 제공하고자 사회주택 모델을 개발하면서 2022년까지 매해 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추가로 성장지원센터를 4개 신설해 총 10개의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팩트보증은 5년간 5000억 규모가 마련된다.

한편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고용창출을 늘릴 수 있도록 2년 동안 매해 2400만원의 인건비를 제공해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을 돕는다.

올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셜벤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금융기관이 사회적경제 분야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이 정책은 지난해보다 2배 2400억 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신용협동조합은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직접 출자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 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로 소셜벤처에 집중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운영하는데,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방치이다.

이렇게 투자를 받는 소셜벤처는 기술보증기금의 우대보증 혜택도 받게 된다. 기술보증기금은 소셜벤처 보증에 올해만 700억원을, 2022년에는 15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민간 전문가 중심의 ‘소셜벤처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소셜벤처의 기준과 가치평가 모형을 개발, 이를 정부 관련 부처와 관계자 등과 공유해 소셜벤처의 투자와 지원 등에 활용한다.

이밖에도 소셜벤처를 대기업과 공기업의 사회적경제 지원 활동과 연결해 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올해안에 ‘소셜캠퍼스 온(溫)’ 3곳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

소셜캠퍼스 온은 예비 창업자와 소셜벤처에게 사무공간을 대여하고 최대 5000만원의 지원금과 상담, 교육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현재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안에 지방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소셜벤처 육성의 거점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하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정책은 3월 22일에 발표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계획’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자조모임을 기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자조모임이란 관심이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 지지와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이 계획은 자조모임 활성화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축 확대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나뉜다.

먼저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또 활동공간 확보가 어려운 자조모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에서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려는 자조모임은 분야별·절차별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하며,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협력단을 구성해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최대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발달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인 만큼 관련 분야의 자조모임과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화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