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졔지원 지역 낙후도 반영.창업중기지원제 연장 등 건의키로
전남도는 지난 한해동안 35개 수도권 기업을 포함해 총 29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 2008년(190개)에 비해 무려 57%가 늘어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 성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산업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세종시 수준 이상의 세제 및 재정지원이 없으면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7년간 100%․3년간 50%) 지원이 지역 낙후도를 감안하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수도권 인접지역 편중이전이 심화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비수도권 창업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현재는 4년 50%감면)하는 한편 지방이전 기업 세제감면 지원대상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소재 기업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되며 동두천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등이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한다.
지방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 인센티브인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제도가 2009년도까지 법인을 설립한 기업을 끝으로 지원이 폐지되면서 지역의 기업 창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제도의 시행을 최소 3년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도 국비 예산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8년 이후 투자협약(MOU)를 체결하고 전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32개 기업의 올해 지방이전보조금 수요액이 5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정부 총예산은 826억원에 불과해 이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연될 경우 해당 기업의 투자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추경에서 국비 예산을 1천500억원 수준으로 확보해 줄 것과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산업여건 등 낙후도를 감안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전남에 대해 다른 지역과 차등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타 시도와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회 지경위 소속 광주ㆍ전남출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비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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