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전국 7개지역에서 시범교육하는 고령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은 17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고, 상담전문인력도 현재 1만명에서 1만 6000명으로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교육부 등 10개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면서 디지털 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정부·지자체·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등과 관련해 배움, 상담·치유, 사회기반, 소통·참여 등 4대 정책영역에서 15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배움 영역에서는 기존의 예방교육 방식에서 정보화 역기능 원인과 해결에 대한 비판적 사고 증진으로 전환한다. 또 정보와 게임, 데이터 리터러시 등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따른 자기결정능력 강화에 주력한다.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영유아와 고령층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2021년까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교육해야 하며, 전문강사 방문교육과 문화체험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이용 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전국 7개지역에서 시범교육하고 있는 고령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은 2021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정규교육으로 확대 운영한다.

상담·치유 영역에서는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재능기부, 동아리, 봉사, 교육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연결시켜 주는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사회기반 영역에서는 영유아·청소년들이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원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고, 디지털 치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풀도 6000명 증원한 1만 6000명까지 늘린다.  

소통·참여 영역에서는 국민패널 및 모니터링단을 상시로 운영해 연간 정책 의견을 제안하는 국민을 현재 500여명에서 5000명까지 끌어올리는 등 국민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민관협력네트워크인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과제 발굴 및 예산확보 노력을 위해 정부와 시민 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정책 추진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간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응해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 부처 협력의 결과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둔 만큼, 모든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