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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 김종남 기자
  • 승인 2019.01.16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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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부터 4까지 120분 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상의 회장단을 초청해 진솔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


비공개 부분의 주요 대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최태원 SK 회장 질문에 대한 답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세 가지 제언 감사하다. 잘 참고하겠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과제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이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님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하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단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위조로 가고 있는데 R&D도 보다 장기적 과제,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제다. 그런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작년에 축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R&D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법을 다 바꾼 바 있다. 그래서 현장에 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포지티브방식, 즉 ‘무엇 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로 되어 있어서 창의성을 갖기 어렵다. 이것을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다 된다로 바꾸어야 창의성이 생긴다. 우리나라 공직자가 소신 있게 못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때문이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안한다. 독일, 미국 등은 정책감사 없이 회계감사만 한다. 공무원들이 유연성 있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규제를 지금의 포지티브, 뭐만 할 수 있는 법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규제 체계를 거꾸로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

또 정책감사는 감사원법에 감사를 회계 감사와 직무 감사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다. 직무감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의 뭔가 허가를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또는 행정적인 무슨 협력행위를 할 경우에 나중에 그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왜 근거 없는 행정을 했느냐라고 문책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게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아예 면책시켜 주겠다는 적극 행정면책제도 부분은 이미 감사원에서 천명한 바 있다. 실행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원에 협조를 구하겠다. 나아가 오히려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문책하는, 그래서 적극행정을 더 장려해 나가는 그런 행정 문화까지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지난1월 창원을 방문하여 기업인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저희 지역 주력사업이 정체되어 일자리와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다. 향후 해외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3년 동안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 같다. 진입장벽 매우 높은 원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불가하다. 현실을 살펴봐 주시고,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요청 드리고, 공론화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전력이 충분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산업, 일자리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말씀하신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전반과 모순된다. 거대한 변화에 지역과 원전 관련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잠시의 어려움을 덜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궁극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원전기업 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 개소했고, 안전에 대한 투자, 해체기술에 대한 투자, 원전 수출지원 등을 하고 있다.

저도 UAE에 가서 해외원전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도착해서 여기에 참석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해외수출 확대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애로사항을 잘 듣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은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전문가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북한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작년 10월 북중 접경지역에 방문해, 접경지역의 경제활동을 보고, 연변대학과 기업을 방문했고, 신의주 위화도 세관에 가서 보따리상의 실태를 보고 왔다. 신의주는 평양보다 잘산다고 하고, 그 옆은 전기가 안 들어와 촛불로 생활하는 곳도 있다더라.

북한은 그동안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과의 우호관계 영향으로 남한과의 경제협력 보다 중국 동북 3성과 경제협력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가 반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성연락사무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남북한 민과 관이 만나서 남북 인프라 표준 정비사업, 남한의 기술 인력과 과학인력 양성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이것을 협력과제로 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날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 경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제재가 풀리게 되면 북한에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등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표준화 등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준비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주신 좋은 말씀 잘 듣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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