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웹사이트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하게 된다.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정부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26.7%가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형 공기업 총 15개 중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4개 완전 차단),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4개 부분 차단) 등 8개 (53.3%)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거나 전체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6개(46.7%)는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개방성을 연구·교육하고 있는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국립대학교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웹발전연구소는 15개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1차 평가를 했고, 이 달 2일부터 8일까지 2차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은 4월에는 완전 차단했다가 10월에는 전체 허용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한국중부발전은 4월에는 부분 차단했다가 10월에는 전체 차단으로 웹 개방성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였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분차단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요 고객인 국민들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형남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모두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 개방하여 적극 활용돼야 하며, 국민과의 소통과 대국민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들이 웹사이트의 정보 검색을 차단한 것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돼야 하며,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웹 개방성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