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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에 쓴소리 “책무 다하라”
문 대통령 국회에 쓴소리 “책무 다하라”
  • 김부원 기자
  • 승인 2018.10.11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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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행정부에는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에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행정부에는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에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됐다는 점,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은 채 헌법기관 마미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에게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우려가 큰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을 수용하면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등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국회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문대통령은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국가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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