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김순이 기자]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병역면제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병역 특례제 개선안으로 마일리지제와 재능기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병역 특례 논란이 일자 가장 먼저 제기된 개선안으로 마일리지제가 언급됐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한 번이 아닌 일정 점수를 쌓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기흥 대한 체육회장은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마일리지를 쌓아서 일정 수준이 되면 병역 혜택을 줘 양쪽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병역 특례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됐다.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등 분야의 국제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을 면제받는데, 방탄소년단처럼 국위선양을 하는 대중음악 분야는 혜택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 국방위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빌보드에서 1등을 하면 세계 1등, 올림픽 1등인데, 다른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1등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지적이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 이번에는 재능 기부한 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 복무를 면제하지 말고 50세 이전까지 연기해 자신이 받은 혜택과 재능을 군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안으로 병역 특례자에게 혜택을 받기 전 최고 소득의 50%를 기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병역 특례 개선안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국방부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앞으로는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부분들을 또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역 특례자를 다루는 기관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당장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지난 45년간의 논란을 끝내는 개선안이 나올지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