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관련 핵심규제 해소 자영업자 지원방안 내주 발표
당정청이 심각한 부진에 빠진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상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긴급회의에는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여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이날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4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2019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 생활 밀착형 SOC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규제개선과 관련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 지원방안은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고용 부진을 경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적 요인은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 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꼽았고, 구조적 요인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