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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휴일 긴급회의 일자리대책 논의
당정청 휴일 긴급회의 일자리대책 논의
  • 이관민
  • 승인 2018.08.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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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관련 핵심규제 해소 자영업자 지원방안 내주 발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심각한 부진에 빠진 고용 상황을 개선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상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긴급회의에는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여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이날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4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2019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 생활 밀착형 SOC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규제개선과 관련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 지원방안은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고용 부진을 경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적 요인은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 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꼽았고, 구조적 요인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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