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완와 일자리창출 SOC 투자확대

문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가 6일 오후 2시,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청와대
문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가 6일 오후 2시,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삶의 질과 활력을 향상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폭염에 따라 부담이 높아진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와 일자리창출 지역밀착형 SOC 투자 확대 등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6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달라”고 강조했다.

당장 7월과 8월 2개월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구체적 방안은 금일(7일)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게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 삶의 질과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 챙기기에도 관심을 높였다.

그는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라며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가 활력을 찾아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도서관, 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라는 방침도 전달했다.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은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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