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7개가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과기정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19.5%가 정보 검색을 전체 또는 부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서 과기정통부의 기초·원천 R&D사업에서 창출된 우수한 연구성과가 산업게에 이전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이다. 그런데 관련 정보를 널리 확산하고 공유해야 할 기관이 정보검색을 차단해서 스스로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총 36개 중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1개(2.8%)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전체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개 (16.7%)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우체국시설관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단법인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29개(80.5%)는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개방성을 연구·교육하고 있는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국립대학교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한국ICT인증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36개에 대한 웹 개방성 평가를 지난 해 11월에 1차 평가를 한 후에 6개월이 지난 5월에 2차 평가를 했다. 6개월 사이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부분 차단에서 전체 허용으로 개선이 된 것 이외에는 개선된 곳이 없었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은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2건의 특허를 활용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개방성과 앱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유망한 IT융합비즈니스 분야를 교육하고 있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분차단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