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중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영업에 대한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으로 개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자영업비서관실 1곳이 신설됐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자영업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문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주안점을 두는 포인트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이른다.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을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판단, 새롭게 마련된 비서관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상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 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 이후 비서관실 신설 외에 각 조직에 따라 분리, 통합, 명칭 변공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됐다. 교육과 문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홍보기획비서관은 기존의 홍보기획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기능을 나눴다. 홍보기획은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를 기획하고, 주로 미디어 정책을 다루게 된다.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각 부처 홍보 담당자들끼리의 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설비서관은 기존의 신동호 비서관이 했던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을 둔다. 연설기획비서관은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 부문은 통합을 실시했다.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합쳐서 정무비서관으로, 하나의 비서관으로 했다.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은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했다. 다만 그 기능과 행정관 수, 조직의 숫자와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또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을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만들었다. 기존 두 부문의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번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네 곳은 명칭이 변경됐다.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변경했다. 국정상황실이 주로 그날그날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현안 대응을 하기보다는 문재인정부 2기에서 중장기적인 기획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디지털소통센터로 바꿔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했다. 시민사회비서관실에 있던 시민사회, 사회혁신, 제도개선 이 세 비서관실은 이름을 각각 사회참여, 사회조정, 제도개혁으로 이름을 바꿨다. 정책기획은 정책조정으로, 중소기업비서관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각각 변경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외교정책비서관 산하에는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임행정관급이 이 자리를 맡게 될 전망이다. 그는 "대통령이 많은 순방을 다니면서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 7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동포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소통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재외동포담당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