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또 “헌법개정은 시대적 요청이자 18대 국회의 임무”라며 “개헌은 올해 상반기내 하는게 가장 좋지만 각 당의 사정이 어려우면 2월중 국회 특위를 반드시 구성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특위구성에 합의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5일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정국 최대현안인 세종시 논란과 관련, “작년 연말연시에도 이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대안을 가져오면 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로 대안이 넘어오기 전에 토론이 좀 더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안이 국회로 온다면 관계자들은 합리적이고 차분한 논의과정이 전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그렇더라도 당장 표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부가 오는 11일쯤 세종시 대안을 발표한 뒤 곧바로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을 위한 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와함께 김 의장은 “세종시가 추진됨으로써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발전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나라가 제대로 변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취임 이후 여야에 개헌을 호소했지만 반응이 없어 가장 좋은 시기를 놓쳤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헌법은 그야말로 시대상황을 담고 정치비전과 철학을 담아내야 하는 만큼 집권 초 차분하고 밀도있게 논의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돼 아쉽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개헌은 시대적 요청으로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개헌선에 육박하는 절대다수의 국회의원이 개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올 상반기내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 선진화 방안과 관련, “지난해 1년 한국의 정치는 직권상정의 정치였다는 점에서 불행했다”며 “직권상정 제도는 다수당의 의사가 소수당에 의해 막혔을 때 하는 예외적 조치로, 이제는 직권상정 없는 정치가 돼야 하며 앞으로 국회법을 고치면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연내 선거제 개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선거구제는 개헌과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개헌을 통해 큰 테두리를 만든 뒤 선거제 문제 등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선(先) 개헌, 후(後) 선거제 개편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동포로서, 인간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지위가 적절히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며 “국회차원에서도 북측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수준의 접촉을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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