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막판 협상..결렬시 파국 가능성 높아져


[조은뉴스(국회)=신영수 기자]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24일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여야는 전날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새해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4대강 예산 조율에 나선데 이어 이날 협상을 재개하는 등 막판 절충을 모색했다.

이날 협상 결과에 따라 4대강 예산으로 촉발된 여야간 강경 대치가 타협과 파국 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예산협상'의 핵심 쟁점은 4대강과 관련해 수자원공사의 800억원 이자보전 비용과 보의 수와 높이, 준설량이다.

민주당은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보의 높이나 준설량 등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이 보와 준설인데 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4대강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올해 회계연도를 불과 1주일 남은 시점에서 여야가 끝내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이 자체 예산 수정안에 대한 강행 처리에 나서고 야당이 실력 저지로 맞서는 파국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협상 결렬에 대비, 준예산 집행을 검토하는 한편 자체 예산 수정안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이 현실화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핵심이 보와 준설인데 이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며칠 만에 그 방대한 것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대운하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면서 "보의 수와 높이, 준설량은 결국 대운하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피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국회가 종국에는 난장판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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