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은 현실 정치 사안과는 거리를 두고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과거 전두환 정부의 민주화합평화통일자문회의, 노태우 정부의 민주화합추진위원회, 김영삼 정부의 21세기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등이 있었다.
이번 이명박 행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 탄생은 현 정부가 그 만큼 사회적 갈등이 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결과다.
현정부의 임기 시작점부터 발생한 미국산쇠고기 촛불시위,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에 따른 부자감세정책논란과 서민정서 이반, 6명의 고귀한 희생을 가져온 용산참사, 민노총이 배제된 노사정 합의에 의한 노동법개정 문제, 4대강 사업추진, 대북강경정책, 세종시 원천무효, 진보와 보수의 대립 등 사회갈등과 반목의 제공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문제들로 발생된 사회적 갈등 비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2009년 중반,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정책을 강조하고 남대문 시장을 찾는 등 서민행보에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란 슬로건이 쓰여있다. 그러나 이명박 행정부를 친서민 정부라고 인정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통합의 주체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위원회의 출범에 기대하기 보다는 사회갈등사안에 있어서 현 정부와 여당의 유연한 사고와 넓고 깊은 배려가 묻어나는 국정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집권층의 사회통합의지는 형식적인 사회통합위원회의 출범에 있지 않은 것이다.
지난 11월 EAIㆍ중앙선데이ㆍ한국리서치의 정기여론조사에 의하면 ▲촛불시위 있던 작년 대비, 사회갈등 심각해졌다 56.9%, 비슷 28.5%, 완화 13.2%로 나타났다. 2008년 촛불시위가 사회갈등의 정점이었음을 감안할 때 사회갈등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갈등 심화의 책임은 국회와 정치권 44.4%, 언론 16.3%, 국민 13.8%, 대통령 11.4%, 노조∙시민단체 8.2%로 나타났다. 여야정치인들은 사회갈등의 주요 중재자이나 오히려 갈등생산처가 되고 있는 점은 우리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3일 출범하는 사회통합위원회는 위와 같은 갈등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함으로써 화합과 상생의 길을 반드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혼란과 갈등의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사안을 아우르며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리더쉽을 갖춘 뉴 패러다임의 혜성같은 정치지도자 탄생이 아닌가 읊조려 본다.
홍성룡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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